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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양시의회,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작성자 고양시의회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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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는 7월 30일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재정비를 위한 ‘행정권한 위탁 제도개선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고양시장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위탁 관련조례를 발굴 및 검토하여 조례의 합리적 정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입법의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현황, 고양시 위탁 조례 문제점 진단, 고양시 위탁 조례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고양시 위탁 관계조례 정비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원들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고 위탁관련 조례의 합리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양시의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미비점이 도출된 위탁 관계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의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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